내년(2024년) 장애인예산…외형적 증액? ‘소극적 현상 유지’일뿐

• 활동지원예산, 장애인예산 절반…최저임금 인상 등 ‘자연증가분’일뿐
• 장애인연금 1.4% 삭감… 1.4% 대상자 4% 감소로 과소추정해 감액
• 장애인개인예산제, 8곳 지자체 모의적용 예산만 편성…추진의지 의심
• 참여연대, 축소·억제 속 ‘약자복지’ 현상 유지…‘확대 대신 정체’ 일뿐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0월 31일 우리나라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24년도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분석해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10.1% 증가한 규모로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인 2.8%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도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인 12.2%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인 13.7%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장애인단체도 일제히 환영 성명까지 낸 내년도 장애인예산 증가에 대해 참여연대는 왜 야박한 평가를 내렸을까?

참여연대는 내년 장애인복지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대로 보편적 복지를 줄이는 대신 ‘약자’에게 집중해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축소 기조 속에서 ‘현상을 유지’하는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장애인예산 중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으로 5조 원 규모의 장애인복지 예산 중 절반 가까운 약 2조 3천억 규모다. 이는 전체 예산 증가분 약 4천 6백억 원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증가폭은 지원 대상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자연증가분을 반영한 것뿐이라는 장애계의 지적처럼 참여연대 역시 매년 15% 내외의 예산증가분이 있어 온 것을 고려하면 14.4% 증가는 큰 폭의 증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약 1천억 원 가량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단가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 반영되었고 최중증 발당장애인 주간 개별 및 그룹 1:1 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40% 가까운 증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증액 비중은 20%여서 전체적인 확대 기조로 해석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기타 사업영역에서는 소비자물가변동률(3.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근거 없이 삭감된 예산도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시민의 소득보장제도의 대표적인 장애인연금이 대상자가 줄었다는 이유로 1.4%가 삭감되었다면서, 정부가 밝힌 대상자 연평균 감소율 0.2%보다 많은 4% 정도 감소해 ‘과소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수급자 감소를 이유로 4.9% 삭감한 장애수당을 비롯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예산 4.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0%, 직업재활시설 약 3.8%, 주간보호시설 30.2% 감액되었다. 또한 장애인권익증진 및 자립생활지원 중 장애인 편의증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등은 20억 원 가까이 감액했다.

예년에 비해 예산 증가율이 낮은 사업도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일자리지원의 경우 일자리 수 2천 개 확대 등을 목표로 7.4% 증액했다. 하지만 최근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22년까지 16.1%까지 증가율을 보였는데 2023년에는 전년에 비해 증가율이 11.9%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더욱 떨어진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장애인개인예산제는 그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올해 4곳의 지자체에서 모의 적용 연구를 시작했던 장애인개인예산제는 내년에는 총 8곳에서 진행하는 수준의 예산만 편성되었다는 것. 2년 후인 2026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면서 226개 기초지자체 중 8곳에서만 활동지원 수급자 중 5%를 대상으로만 모의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참여연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일부(10~20% 이내)에서 다른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필요한 제공인력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예산제’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장애인예산은 “몇몇 분야 증액이 있지만 기존의 증가율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는 무리한 동결 내지는 감축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매우 소극적인 현상 유지’라고 평가했다. 결국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란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의미보다는 나머지를 축소·억제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영역만 남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도 장애인예산으로 비춰보면 “그동안 취약했던 장애인복지가 강화되어왔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전까지의 확대 방향이 약화되고 정체된 모습”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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