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당사자 및 옹호자 600여 명, 장애인도 EU 시민 권리 보장해야
- 10개 조항 선언문, 정치 참여·보조기기·항공 탑승 거부 금지 등
- 장애여성 강제 불임 수술 금지와 자립생활 지원 등 CRPD 이행도 촉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5월 23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는 제5회 유럽장애인의회(5th European Parlia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를 개최했다.
유럽연합 전역에서 모인 약 600여 명의 장애당사자와 옹호자들은 유럽장애포럼(European Disability Forum, 이하 EDF)이 주도한 내년 선거 캠패인 ‘2024년 유럽 선거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엔 여전히 장애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나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만큼 장애인의 완전한 정치 참여 보장 요구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①모든 장애인이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설 수 있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②유럽연합의 모든 기관들의 장애권리에 입각한 강력한 서비스 보장 ③접근성을 위한 기관 설립 ④회원국 상호 장애 상태를 인정하는 장애카드 채택 ⑤항공 탑승 거부 금지, 여행 중 이동보조기기 분실이나 파손 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입법 ⑥고용 및 기술 보장 제도 수립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촉진 ⑦여전히 자행되는 장애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강제 불임 수술 금지 ⑧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지원과 재건 시 장애 포용적 국가 건설을 위한 EU의 기여 보장 ⑨보조기기 기술의 가용성과 경제적 접근을 위한 법안 도입 ⑩EU 예산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녹색 및 디지털 전환에 장애인 포함하도록 보장 등을 촉구했다.
EDF 관계자들은 이번 선언문 채택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유럽연합의 시민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고, 유럽연합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 보장은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유럽연합 모토의 실천”임을 강조했다. 또한 “여전히 강제 불임 시술과 같은 관행과 폭력에 시달리는 장애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며, “장애청소년들이 유럽장애운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차세대 리더로 나아갈 수 있는 포용적 교육, 접근 가능한 물리적, 디지털 사회, 그리고 정치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잇는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장애포럼은 장애를 가진 1억 명의 유럽인들의 권익 보장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각 회원국의 대표적인 장애인단체들의 플랫폼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