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연대,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죽음은 정부에 의한 인권 재난!

• 14일 시작으로 49재 사회적 참사 추모제 개최

[더인디고]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에 의한 인권재난”이라며 추모의 깃발을 들었다.

부모연대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 사회적 참사 추모제’를 열고, 정부를 향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7일 방 한 칸에 나란히 누워 숨져있는 청주 발달장애인 일가족(이하, 청주 일가족)이 발견됐다.

이들 가족 구성원은 모두 지적장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은 누나, 그리고 어머니와 누나를 돌본 A씨도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이들 가족은 2009년 가장이 사망하면서 더욱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왔으며, 특히 올해는 가족들의 건강이 나빠지자 신변 비관과 삶의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또한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연대는 이에 대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가족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제는 적절한 지원뿐 아니라 이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 일가족 사회적 참사가 단순한 개별 가정의 비극이 아닌 발달장애 가족 지원 정책의 총체적 부재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무능력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게 된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해다.

부모연대는 “더 이상 발달장애 가족들이 희망을 잃고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생을 마감한 일가족 추모를 위한 49재를 국회 앞에서 시작한다”며 “요구한 정책이 도입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 국회를 향해 무기한 집중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모연대는 ▲사회적 고립 발달장애인을 찾기 위한 청주시 행정전수조사, ▲극한 상황에 처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발달장애인 전문 지원을 위한 가족지원센터 설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발달장애인 집중 사례관리사업 실시, ▲발달장애인 가족 사회적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 등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청주 일가족 추모제는 오늘(14일) 시작으로 전국 지역 등에서 개최한 데 이어, 6월 25일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일곱 번째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