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노인복지법

▲22일 제1회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3자 녹음금지 예외적용을 통한 학대피해 장애인 권리보장 대책위원회’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장추련

“학대 입증할 마지막 증거 인정해야”… 대법원에 ‘제3자 녹음’ 예외 촉구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의원,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4개 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김예지 의원, 학대 입증 위한 ‘3자 대화녹음 합법화’ 추진

▲휠체어를 밀고 있는 장면. /사진=픽사베이

김예지 “요양원 입소 노인에 대한 관행적 강박, 법으로 막겠다”

복지부, 7개 중앙기관장과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휠체어 사용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못해!”…인권위, 법무부에 통보

▲제40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국회tv

장애 관련 법, 무더기 통과… 종합조사 점수 ‘영역별’ 공개 아쉬워!

▲13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장면 ⓒ국회TV

‘언론, 장애인·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준수’… 국회 통과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정신질환자, 특수경비직 채용 배제한 ‘경비업법 시행령’은 ‘차별’

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의원, 사회복무요원도 학대 신고의무 대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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