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복지부, 7개 중앙기관장과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추진

2023년 10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휠체어 사용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못해!”…인권위, 법무부에 통보

2023년 9월 8일

▲제40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국회tv

장애 관련 법, 무더기 통과… 종합조사 점수 ‘영역별’ 공개 아쉬워!

2023년 5월 26일

▲13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장면 ⓒ국회TV

‘언론, 장애인·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준수’… 국회 통과

2023년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정신질환자, 특수경비직 채용 배제한 ‘경비업법 시행령’은 ‘차별’

2023년 1월 5일

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의원, 사회복무요원도 학대 신고의무 대상 추진

2021년 3월 15일

강선우 의원

앞으로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된다

2020년 12월 7일

장애인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와 방임 등 5가지가 있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노인학대 재발 방지법 발의…처벌 조항 마련

2020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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