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노인복지법

▲김예지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4개 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김예지 의원, 학대 입증 위한 ‘3자 대화녹음 합법화’ 추진

▲휠체어를 밀고 있는 장면. /사진=픽사베이

김예지 “요양원 입소 노인에 대한 관행적 강박, 법으로 막겠다”

복지부, 7개 중앙기관장과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휠체어 사용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못해!”…인권위, 법무부에 통보

▲제40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면 ⓒ국회tv

장애 관련 법, 무더기 통과… 종합조사 점수 ‘영역별’ 공개 아쉬워!

▲13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장면 ⓒ국회TV

‘언론, 장애인·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준수’… 국회 통과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정신질환자, 특수경비직 채용 배제한 ‘경비업법 시행령’은 ‘차별’

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의원, 사회복무요원도 학대 신고의무 대상 추진

강선우 의원

앞으로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된다

장애인학대에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와 방임 등 5가지가 있다.

이종성 의원, 장애인‧노인학대 재발 방지법 발의…처벌 조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