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고용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 단체사진 / RI Korea

“장애인고용, 숫자 아닌 구조 바꿔야”… 35년 체계 다시 손질하자!

재정경제부가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단시간 장애인 노동자를 0.5명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를 세액감면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면서, 장애인 고용의 특수성을 반영해온 기존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의무고용 사업장의 세제 혜택이 줄어 기업 부담은 커지고, 결국 장애인 고용 유지와 확대를 어렵게 만들어 장애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애인 고용 늘리라더니, 세제 줄였다…재경부 시행령 개정에 현장 ‘비상’

▲대법원 판결을 상징하는 법봉과 저울 위에서 돈과 휠체어를 탄 장애인 실루엣이 대비되며 장애인 고용보다 비용 논리가 앞설 수 있다는 사회적 논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챗GPT 편집

[무필의 모두까기] 대법원 판결로 ‘비용’이 된 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더 멀어지나

장애인 고용 지원에 ‘상반기 70%’ 예산 집중… 기획예산처, 현장 행보 강화

▲2026년 확대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관련 인포그램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 내년 장애인고용예산 1조↑… 표준사업장 등 일자리 초점

장애예술인이 예술을 직업으로 삼으며 마음껏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첼로연주사진

장애예술인의 직업은 ‘예술가’인가?

▲제34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34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 개최… 3월 19일까지 접수

▲인사혁신처 전경 /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8명 선발

하티웍스 대축제 참석자들 단체 사진

“포용으로 일터의 혁신을 만들어갑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16대 이종성 신임 이사장이 19일 취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전 의원, 1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6대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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