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장애인표준사업장

2026년 7~8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학대 관련 핵심 개정안 5건은 취업제한, 신고의무, 수사절차, 피해자 보호, 권익옹호기관 독립성을 각각 보완하면서 장애인학대를 개별 가해자의 범죄가 아니라 예방부터 피해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인권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모니터링센터는 색동원과 인천 장애인표준사업장 사건은 각각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수사체계와 노동현장의 신고·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이러한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다고 지적하고 있다.

색동원에서 표준사업장까지…‘장애인학대’, 법 개정만으로 막을 수 있나?

▲김예지 의원은 최근 인천 표준사업장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인증취소 강화와 고용유지 방안 등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사진=챗지피티

김예지 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취소’ 넘어 고용유지 법안 발의

▲고용노동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지=챗GPT

인증취소·셀프조사?… 노동부 장애인표준사업장 성폭력 대책 ‘논란’

21일 오전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등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 – 장애인표준사업장 전 간부 엄벌촉구’라고 적인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공

장애인표준사업장 성폭력 의혹…‘예고된 참사’ 현실이 됐다

▲지난 26일 열린 모아빛 개소식에서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아래 가운데)과 이규석 현대모비스 사장(아래 좌측)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현대모비스, 그룹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모아빛’ 개소

재정경제부가 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단시간 장애인 노동자를 0.5명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를 세액감면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면서, 장애인 고용의 특수성을 반영해온 기존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이 그대로 시행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의무고용 사업장의 세제 혜택이 줄어 기업 부담은 커지고, 결국 장애인 고용 유지와 확대를 어렵게 만들어 장애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애인 고용 늘리라더니, 세제 줄였다…재경부 시행령 개정에 현장 ‘비상’

디딤이앤에프, 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협약 체결

▲선거기간 장애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투어에 나서는 이종성 국회의원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당시 악수를 청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이종성 의원실

‘장문현답’ 1회차,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논의

국민의힘 김예지, 이종성 의원

김예지・이종성 의원, 장애예술인지원법과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경기도 판교에 소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내카페 실내 전경 ⓒ더인디고

‘선택적 권고’ 내린 인권위 결정… 표준사업장 장애인 인권침해는 숙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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