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행정소송

▲ 최용기 한자협의회 회장(사진 왼쪽)이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금폭탄이 행정 횡포라며 정부의 지방세제한특례법 개정과 적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더인디고

억대 세금폭탄 맞은 IL센터들… “국회, 행정횡포 막아 달라”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약칭 420안동공투단)은 25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시설 선산재활원 폐쇄처분에 환영한다면서도, 안동시가 임시 시설장 인사를 묵인하는 등 행정의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사진=420안동공투단

안동 선산재활원 폐쇄 처분됐지만… 시설운영 방임에 또 고개 드는 ‘불복 소송’

▲대한민국법원 Ⓒ더인디고

법원 ‘연금공단 종합조사 결과 공개거부’에 제동… 활동지원 이용자 손들어줘

▲29일 오전 11시, 장추련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월 110시간 활동지원 삭감됐는데 근거조차 몰라”… 정부 ‘종합조사 비공개’ 방침에 행정소송...

신장장애인이라 버스기사 못한다고?…부당해고에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