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12월 말까지 전원조치 등 시설 폐쇄 절차 예정
- 420안동공투단 “市, 임시 운영진 구성 대신 시설 인사 묵인”
- 시설 측 폐쇄 처분 최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 “우려”
[더인디고 조성민]
10년 이상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한 선산재활원에 대한 시설 폐쇄처분이 내려지자, 지역 장애인단체들이 해당 결정을 한 지자체에 “환영”과 “비판”의 목소리를 동시에 쏟아냈다.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420안동공투단)은 25일 오전 11시 안동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안동시를 향해 “학대시설 선산재활원 폐쇄처분에 환영한다”면서도, “임시 시설장 인사를 묵인하는 등 행정의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폐쇄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임시 운영진’ 구성과 거주인 전원 긴급분리조치를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해당 시설의 법인 관리책임이 있는 경상북도에는 “현재 선산재활원 이사진 전원을 해임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선산재활원은 설립자 일가에 의한 거주인 상습 학대와 급여 횡령, 공익신고자 탄압 등이 자행된 시설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지난 3월부터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이어 지난 6월 시설 이사장과 친인척을 포함해 전체 종사자 25명 중 9명이 거주인 학대와 방임 행위자로 인정돼 업무배제 조치를 받았다. 또 이달 22일에는 시설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지면서,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5개월간 유예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420안동공투단에 따르면 선산재활원 설립자 일가와 측근들이 시설을 장악해 공익제보자 전원 징계위 회부뿐 아니라 법인 측 시설폐쇄 처분 취소 행정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에는 안동시가 인권유린 책임자인 설립자 일가 친인척의 운영진 개입을 승인한 데부터다. 선산재활원은 지난 5월 인권유린을 한 시설장 박모 씨를 사임 처리하는 대신, 박 씨의 친척이자 법인 이사인 A 씨를 임시시설장으로 선임했다.
하현수 420안동공투단 간사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A 씨뿐 아니라 시설의 주요 관리직 역시 측근들로 구성했다”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이달 5일, 공익신고자 4명 중 1명을 해고한 데 이어, 나머지 3명도 전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사실상 해고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 또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번 사건을 최소한 방조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등 사실상 승인 및 방조한 것 아니냐?”며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거주인 모두 전원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조치를 제대로 이행할 임시 운영진을 구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법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해당 시설에는 27명의 거주인이 남아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이다.
하현수 간사는 “이번 상태 책임자들이 다시 시설운영권을 장악하는 상황에서는 거주인 보호 명목 등으로 ‘영덕사랑마을’ 사건처럼, 선산재활원 역시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영덕사랑마을 역시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 사건이 공익제보를 통해 알려진 뒤, 작년 10월 경북 영덕군으로부터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경상사회복지재단’은 해당 처분에 불복하면서, 같은 해 12월 영덕군수를 상대로 시설 폐쇄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420안동공투단은 “법원이 선산재활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시설은 정상 운영되고, 거주인 27명에 대해서도 전원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시설폐쇄 처분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안동시와 경상북도가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지난 7월 7일,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선산재활원 사건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학대 거주시설에 대해 간담회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일 정도로 국회 차원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향후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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