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 더인디고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최혜영 의원 “차별소송, 패소비용 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추진

2022년 12월 5일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장차법 실효성 의문에 패소비용 부담까지… 법 개정으로 소송비 감면 ‘공감’

2022년 9월 13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비하발언소송 항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비하발언 소송’ 항소 제기

2022년 4월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더인디고 편집

서울교통공사, 차별구제 못하게 재갈 물리나… ‘단차소송’ 패소한 장애인에 1천만원 청구

2021년 10월 19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차별, 학대는 1644-8295로 신고하세요터

지적장애인 명의도용…공익소송 제기, “세금 부과 취소 판결 받아”

2020년 8월 6일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제기 기자회견

[성명]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권고 환영… 법무부 즉각 수용하라

2020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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