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한 경찰, 표현의 자유 침해!

2023년 4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온율은 이날(22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인디고

헌재,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과잉금지원칙 위배

2022년 12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발달장애인 강제 연행은 “차별”… 경찰청에 매뉴얼 마련 “권고”

2022년 1월 3일

▲9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막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경찰청 등 관련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혜화역 엘리베이터 원천 봉쇄 “경악”… 인권위에 진정

2021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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