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 | 더인디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2021년 11월 17일, 장애인 교육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여의도 일대를 행진하던 도중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박경석 대표 SNS

인권위, 집회·시위 중 휠체어 넘어뜨린 경찰에 ‘과잉금지 원칙’ 위반

2022년 1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그룹홈 아동에게 정신과 약물 과다 투여… 인권위 전수조사 등 시정권고

2022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강박한 병원…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2022년 3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환자 ‘처벌’ 목적 강박·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신체의 자유 침해”

2022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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