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 더인디고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발달장애인 대상 친족상도례 범죄, ‘지정고소인 제도’로 처벌 가능해졌다

2023년 3월 10일

[연속 기획] 2022년 미리보는 장애인 정책 국정감사 이슈

① 의무고용 및 참정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

2022년 8월 12일

#2022년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2년 달라진 장애인학대예방 제도

2022년 1월 11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5월 카드뉴스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에 악용되는 친족상도례의 문제점을 주제로 '가족이라 괜찮아?'를 발행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경제적 착취, 가족이라 괜찮아!?… 친족상도례 위헌판결 촉구

2021년 5월 1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법률대리인단 등과 함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친·인척 이유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 면책하는 친족상도례, “기본권 침해”

2021년 4월 14일

김성주의원 사진

친족에 의한 장애인 수급비 횡령 등 재산 범죄, 처벌 추진

2021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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