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진 장애인학대예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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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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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22년 달라진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달라진 제도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했다.

2022년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2022년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사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기존 신고의무자에 더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조사자,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 등’ 장애인과 접촉이 많은 사람에게 신고의무 부여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운영: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긴급 보호를 위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계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 특례 신설: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미적용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재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실시 강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대한 홍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2년에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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