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공익변호사그룹 등 9개 단체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는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비스 선택권 제한한 활동지원법, 위헌 결정에도 다시 헌재 왜?

2023년 5월 12일

▲미성년자 성범죄 등을 나타내는 삽화. /자료=mbc 유튜브 영상

미성년 성폭력범죄, 전문조사관·영상녹화물 증거 채택 도입해야!

2023년 3월 21일

인재근의원

인재근 의원, 입·퇴원 절차 등에서 정신장애인 기본권 보호 추진

2023년 2월 14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그룹과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장애인 재판청구권 가로막는 ‘패소자부담주의, 부당’… 단차소송 ‘헌재’로!

2022년 7월 15일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승강장 단차 차별구제소송 관련 기자회견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 이어, 법원의 전향적 판결 촉구

2020년 11월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재 상징하는 휘장이 새겨져 있다 / 사진 = 헌재 홈페이지

면허시험장에 장애인용 이륜차 비치 요구에 헌재 “기각”

2020년 11월 10일

재판석과 재판봉이 있는 모습

헌재, 시·청각장애인의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각

2020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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