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해수위 소관 32개 기관, 5년 동안 246억 고용부담금 납부…농협 179억 단연 1위
- 한국해양과학기술원(9억원), 한국농어촌공사·한국선급·농림축산식품부(각 6억원)
- 농식품부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 5년간 511명
- 공공기관, 세금으로 메우는 부담금, 의무고용 견인 못한 채 혈세만 낭비… 비판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농협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고용을 대신에서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무려 180억원에 육박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돈으로 때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7일(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농해수위 소관 32개 기관이 2017∼2021년 정부에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모두 246억원”이며, 이는 1년에 약 50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무엇보다도 농해수위 소관 32개 기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돈을 낸 건 농협이다. 농협은 전체 32개 기관 부담금 납입액의 73%인 179억원을 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9억원)나 한국농어촌공사·한국선급·농림축산식품부(각 6억원) 등에 비해 많게는 20배에 달한다.
현행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공공기관·민간 기업 등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특히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올해 의무 고용 비율은 민간 기업이 3.1%, 공공기관이 3.4%이다.
이렇다보니 농협이 법적 의무보다 적게 고용한 장애인 수는 1436명(누적 기준)이다. 또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이 5년간 511명에 달했다. 농협과 농식품부를 포함한 농해수위 소관 3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미고용 장애인 수는 무려 2628명으로 집계됐다. 결국 장애인 고용 대신에 세금으로 부담금 납부로 때운 셈이다.
농협중앙회는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미비한 장애인 채용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오히려 고용률이 오히려 더 하락했다고 질타한 서삼석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 기관 등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환경에서 원활하게 융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기초액은 2022년 기준으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1,914,440원인 최저임금에 한정하니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을 손쉽게 선택한다는 것이다.
한편,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 중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은 금호아시아나(1.96%)가 1위, 뒤이어 삼성(1.93%), 한화(1.91%), 하림(1.82%), 두산(1.42%) 등인데 2%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대우건설(0.84%), 대림(0.80%), 한국투자금융(0.72%) 등은 0%대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 214억 원을 납부해 5년 연속 1위가 됐다. 삼성전자가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748억 원 규모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