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먹거리 가격안정, 생계비 부담 완화도 논의
- 동결 외에도 가스요금 할인 차상위까지…소상공인도 분할 납부 대상 확대
-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상황 봐서 판단’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난방비 등 에너지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올 상반기에는 동결된다.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안정,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통신비 부담 완화,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에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브리핑했다. 최 수석은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전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천 원)의 지원하고,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취약 계층 냉난방 설비 교체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시설의 에너지 진단과 효율 개선 컨설팅 등도 즉시 시행된다.
한편,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한 최 수석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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