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장애당사자 ‘최저소득’ 보고서 채택한 EU
- 장애여성 등 빈곤율 높아 불충분한 사회보장성 높여야
-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1인 평균소득, 812천원… 논의는 ‘글쎄’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유럽 국가들 사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최저소득(minimum income)을 보장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 가입국에 장애를 가진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최저소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오버더라인캠페인(Over the Line Campaign)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유럽 전역에서 빈곤 퇴치 활동을 해온 오버더라인캠페인은 보고서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서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 유럽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들,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는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인의 80% 이상이 자신이 속한 정부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극빈층 가구의 50% 미만에게만 빈곤선(최저 생계비)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최저소득제도를 통해 지원 적정성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유럽연합의 시민들과 그 중에서도 장애여성의 빈곤 격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추가 생계비나 불충분한 사회보장에 대한 적절한 추가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버더라인캠페인은 “장애 등 빈곤에 허덕이는 시민들의 실업률을 낮추고 생계를 위한 최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결과는 제적 631명 중 찬성표가 336표(무효 121표, 반대 174표)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유럽연합은 지난 2021년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합의했던 빈곤 퇴치 약속 즉, 빈곤에 처한 사람들의 수를 2030년까지 최소 1,50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약속 이행을 위한 정책이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빈곤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시민들은 전국 국민 대비 소득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기준)은 심한 장애는 21.9%,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42.3%로 절반 수준이며, 특히 1인당 월 평균소득은 812,000원에 불과(2017년 장애인실태조사)해 최저임금의 약 41%에 지나지 않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