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비례대표 당선인 4명, 22대 의정활동 방향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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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장애계 비례대표 4명과 장애계 인사 40여명이 한국장총 주최로 열린 리더스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인디고
▲ 30일 장애계 비례대표 4명과 장애계 인사 40여명이 한국장총 주최로 열린 리더스포럼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더인디고
  • 22대 국회 등원 한 달 앞둔 당선인들, 장애계와 약속
  • 김예지·최보윤·서미화·강경숙 당선인 소통, 정파 초월강조
  • “21대 발의 법안 재검토실적 입증하겠다
  • 법안 개수보단 장애주류화 등 방향성에 초점
  • 내 권리 주장이 장애인 권리 실현
  •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교육권에 올인

[더인디고] 장애계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회와 의정활동 방향 등을 밝혔다. 특히 앞으로 4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관심 분야를 듣는 자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처음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30일 오후 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2대 국회를 이끌어 갈 비례대표 당선자들을 초청해 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당선인, 비장애인이지만 특수교육학과 교수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김예지, 최보윤, 서미화, 강경숙 당선인 ⓒ더인디고
▲ 왼쪽부터 김예지, 최보윤, 서미화, 강경숙 당선인 ⓒ한국장총

이들은 여야 정당 간 이견이나 정파를 초월해 장애계 의견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대겠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자신들의 관심 분야나 활동 방향에 있어서는 색깔을 드러냈다.

먼저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한 김예지 의원은 심부름꾼, 공복을 강조했다.

이미 170건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은 “21대에 계류 중인 법안을 시의적절하게 다듬어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만들겠다”며, “내년 이 자리서 의정활동을 당당하게 보고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심부름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당으로부터) 욕을 먹고 제명당하더라도 정파를 떠나 목표를 향해 할 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윤 당선인은 포괄적 접근성, 장애주류화, UN장애인권리협약 중심의 법률 개정 등 세 가지를 관심 갖고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중도 장애를 갖게 된 최 당선인은 “생각지도 못한 장애 관련 법과 제도 등을 접하면서, 장애인 권익을 위해 힘써온 장애인단체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느껴왔다”면서도 “여전한 사각지대와 차별 역시 장애계와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했다.

최 당선인은 “식당에 가더라도 정보검색부터 이동수단, 편의시설, 의사소통 등 포괄적 접근성을 검토해야 해결되지 않겠냐”면서, “특히,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만큼,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세트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주류화, 성별영향평가 등은 이미 제도화됐지만, 장애주류화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정책영향평가 등을 도입해 전체 법이나 제도 속에서 ‘장애’를 인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당선인은 개인의 요구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한국 사회 동료 장애인들의 권리임을 명심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중학생 때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는 서 의원은 “대학 편입과 취업 과정 등에서의 차별을 겪으며 장애운동에 나섰지만, 40년이 지난 지금도 당사자는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라며, “그럴수록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주변 환경을 설명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며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여성기본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참석한 장애계 인사들을 향해 “소리로 보는 만큼, 끊임 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당선인은 김영일 한국장총 상임공동대표가 제안한 ‘여·야·민(장애인단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수락했다.

김영일 한국장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단체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초당적 입법활동을 위해 한국장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등이 포함된 여야민협의체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강경숙 당선인은 전문 분야 특성상, 발달장애분야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경험을 강조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미디어접근성, 커뮤니티케어 등에 관심을 내비쳤다.

강 당선인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서도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관련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조정과 대안 등을 제시해왔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애인 교육에 더 관심을 갖고 세 당선인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40여 명은 당선인들을 향한 덕담과 통합사회’ ‘지역격차해소’ ‘소통등을 당부했다.

황화성 충남장애인단체협회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법 등 특별법과 장애유형별 등 헤게모니를 넘어, 장애주류화 등 통합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진건 한국장총 공동대표와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은 “지방이양 사업 등에 따른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건 대표는 “지방으로 갈수록 장애인의 삶도 소외되는 현실”이라며 “유형별 이슈보다는 통합적 복지와 심각해지는 장애고령화 등에 힘을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석영 회장은 “장애인복지관 등 지방이양 사업에 따라 지역마다 서비스도 다양하다”며 “지방이양 문제를 다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국정과제로 택한 개인예산제, 통합돌봄 등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여성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계 4명의 여성의원이 일하게 돼 기쁘다”고 전제한 뒤, “당을 초월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달라”며 “특히, 복합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염원이 담긴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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