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뭐가 달라질까?… 최보윤·서미화 등 비례대표 3명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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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미래 최보윤(지체), 김예지(시각)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시각) 등 3명의 장애인당사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미래 최보윤(지체), 김예지(시각)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시각) 등 3명의 장애인당사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 김예지 의원 재선…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 3명 “기대”
  • 세 의원 모두 접근성에 주목
  • 한지아·강경숙 당선인 행보도 관심

[더인디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당선되면서 장애인단체들도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이들 세 당선인 모두 이동권 등 ‘접근성’에 공통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 있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11일 “국민의미래 최보윤·김예지 당선인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당선인의 제22대 국회 진출을 환영한다”고 밝힌 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장애인’을 대변한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바란다”며 “등원 전이라도 장애계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당과 자신들의) 공약 이행뿐 아니라 인권 중심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산적한 장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인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미래 최보윤,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당선인 /사진=각 당선인 SNS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인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미래 최보윤,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당선인 /사진=각 당선인 SNS

앞서 최보윤, 서미화 당선인은 여야 각 당의 비례대표 1번에 배치되면서 장애계의 관심을 받았다. 김예지 당선인 역시 비례대표 재선에 성공한 첫 당사자의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여야 장애인 비례대표로 시각장애인이 각각 당선되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도 11일 성명을 내고 “3명의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을 크게 환영한다”고 전제한 뒤, “이는 21대 국회보다 시각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이 1석 증가했다”며 “여당(김예지)뿐 아니라 야당(서미화)에서도 시각장애인 관련 입법 과정에 양당의 협력을 끌어낼 여건이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 당선인은 이들을 포함해,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까지 모두 3명이다.

한시련은 이들을 향해 “시각장애 관련 입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시각장애인 대표단체와의 상시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수 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해 포용적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이종성·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각 당의 비례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관련해 RI Korea는 “21대 국회에선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 중요한 성과도 있었지만,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 등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장애계 갈등 역시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선 ‘이동권 보장’과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지역사회 자립지원법’ 제정 등에 이어 자립생활센터의 법적 지위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과정에서 단체 간의 갈등이 이어져 왔다.

한편, 최보윤 당선인은 이동·정보·시설접근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 접근권’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국내 제도개선 및 장애주류화 등을 임기 내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예지 당선인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으면서 ‘교통약자법’, ‘장애인등편의법’, 주거 편의를 위한 ‘건축 관련법’ 및 전자제품 운영체계를 개발단계부터 포함하는 관련법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당선인 역시 특별교통수단 국가책임제와 광역이동보장 등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을 언급할 정도로 이동권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당선인 모두 ‘접근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관련 입법 활동을 약속한 셈이다.

장애계는 그 밖에도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증진 센터장 등을 역임한 국민의미래 한지아 당선인, 특수교육전문가인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의 활동에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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