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약 4000억(12%) 증가한 3조 6600억
- 장애인활동지원, 연금, 발달장애인 지원에 총 2조4794억(2959억 증액)
- 코로나19 속 복지예산 증액 환영 … 장애인 등 소외계층 현안 해결에는 역부족
[더인디고 조성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7조6267억 원 증가한 90조1536억 원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8조 원이며, 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 원이다. 이중 장애인 예산은 전년대비 약 12% 증가한 3조6600억으로 편성됐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는 1934억 원(14.8%) 증액된 1조4991억 원이, 발달장애인지원에는 596억 원(65.1%) 증액된 1512억 원, 장애인연금에는 429억 원(5.5%)이 증액된 8291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9천 명이 추가되어 9만9천 명이 지원받게 되며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는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520원 인상됐다.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원 대상도 늘어났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대상자는 5천 명이 늘어난 9천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월 100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는 단축형 56시간, 기본형 100시간, 확장형 132시간으로 제공된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대상자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을 지원한다. 방과후활동 바우처는 월 44시간이 제공된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과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다.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내년에는 차상위초과부터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이 25만4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기반 돌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하나의 지자체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동시 제공하는 융합형 모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돌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올해 100개소에서 내년 200개소로 확대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중독 조기발견-치료’, ‘자살예방’ 등 사전예방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신건강 사례관리 전문인력 100명을 신규로 확충하고 자살예방 전담 전문인력도 107명 증원할 계획이다.
장애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전년보다 높은 비율인 9.2%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장애인복지예산 확충은 매년 반복되었듯이 소외계층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노인과 수급권자 가구 대상으로 한정되어 완전폐지가 연기된 상태이고,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지만 재활운동 및 체육은 시범사업조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의 조사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5배나 높은 매우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예산을 반영한 것과는 대조적인 예산 계획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신장장애인의 사망률이 80%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료적 대응에 필요한 예산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환영할만하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그 어떠한 예산 투입은 전혀 없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새로이 도입될 예정이었던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교부,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예산투입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정부안이 수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업별 정확한 예산은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