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보다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
- 설치할 편의시설 종류 많은 공원 등은 설치율 낮음
[더인디고] 5년마다 전수 조사로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8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전국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800여 명이 투입되었다.
조사 결과, 편의시설 설치율은 89.2%,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된 적정설치율은 79.2%로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매개시설(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과 위생시설(화장실 등), 기타시설(객실, 관람석 등)의 적정 설치율 증가폭이 다른 부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광휴게시설(5～6개), 자동차관련시설(3～7개) 등에서 설치율이 높았고, 공원(9개), 1종 근린생활시설(3～11개) 등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3.5%로 민간부문의 79.8%보다 4.3%p 낮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은 모두 2018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 93.7%(86.7%)로 가장 높고, 서울 92.1%(84.0%), 경기 91.2%(8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71.5%), 강원 85.1%(73.9%) 등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 증가로 장애인 접근성이 양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적정설치율 향상(4.4%p)이 설치율 향상(9.0%p)보다 낮아 질적 향상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편의시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이 신체적, 심리적 제약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