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휠체어 사용자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못해!”…인권위, 법무부에 통보

2023년 9월 8일

▲인권위 차별조사과. Ⓒ더인디고

인권위, ‘장애 이유’ 진료 거부한 의원…법무부에 통보

2023년 7월 3일

▲최혜영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위반 5년간 228만건… 시정명령은 0.03%

2023년 2월 9일

보건복지부 전경

지자체 청사 10곳 중 6곳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낙제… 복지부 ‘시정명령’

2022년 1월 25일

▲small steps are still progress. /사진=언스플래쉬

[2021 정책진단: 플러스] ② 기대를 갖게 한 뉴스들

2022년 1월 7일

▲법무부 청사. 사진=유튜브 캡처

법무부, 방송사 웹사이트·CJ CGV 등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2021년 12월 7일

이주언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명령, 법에서 잠자던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

2020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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