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탈시설 정책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2월 5일, 김민석 총리가 첫 범정부 TF회의를 주재한 시점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챗gpt 편집

김 총리의 색동원 TF… 이재명정부 ‘탈시설 정책’ 시험대 올려놔

▲2015년 11월 13일, 강화군청 앞에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등 책임 방관한 강화군과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색동원 성폭력, ‘인천판 도가니’로 드러나… 인천시·강화군 책임 논란

제22대 국회 1년, 장애시민들은 당사자가 국회에 입성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치 지형을 바꾸는 변화의 청신호로 여겼던 때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들의 존재 의미보다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이고 역량이 중요한 평가 잣대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기획기사] 제22대 국회, 장애당사자 정치 1년 평가 – ② 남은 3년,...

▲바닥에 깔린 타일 사이로 빨간 피가 흐르고 있다/ 삽화=김소하 작가

[이민호의 차별 속으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

▲21일, 한국장애포럼이 한국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장애포럼

“한국 정부,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전면 수용하고 이행하라”

인권위, 국가인권정책 100대 핵심과제 정부에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정책 100대 핵심과제 정부에 권고

▲‘탈시설은 권리의 문제다’라고 쓰여진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더인디고

장애인 탈시설 찬반 논란, ‘국가’가 해법 마련해야!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회원들이 지난 2021년 7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탈시설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 참가자가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집회 참가자(익명 제보)

장애인 가족 비극 막으려면… 지장협 “개인예산제 도입·선진 시설 확대” 주장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 SNS

최혜영 의원, 장애계 29개 단체 이어 전국 17개 시·도 단체 간담회...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코호트 격리 당장 멈춰라!는 문구가 적힌 1인용 텐트/사진=더인디고

4배나 높은 집단거주시설 감염… 코호트 격리와 미온적 탈시설 정책이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