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찬반 논란, ‘국가’가 해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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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권리의 문제다’라고 쓰여진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더인디고
▲‘탈시설은 권리의 문제다’라고 쓰여진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더인디고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8호 발간
  • 탈시설 정책 과정과 쟁점, 해외 사례 등 제시

[더인디고 조성민]

탈시설 정책을 놓고 수년째 이어지는 장애계 찬반 의견과 해법을 실마리를 제시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9일 ‘누구와 함께 살지 선택할 권리 – 탈시설 찬·반 논란 속 해법 찾기’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4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탈시설 정책과 탈시설 운동

탈시설이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거주 공간 이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한 환경 조성까지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그 시작을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석암베다스다(현 향유의집)에서 거주하던 장애인 중 8명이 시설을 나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거주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폭행 및 죽음에 이르게 한 시설로부터 자립생활 지원을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탈시설화 정책선언을 하면서 소위 ‘탈시설 정책’의 시작이 됐다.

▲장애인거주시설현황. /출처=보건복지통계연보
▲장애인거주시설현황. /출처=보건복지통계연보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은 2020년 말 기준 1539개소로 2만9086명이 생활한다. 예산의 비중으로 보면, 장애인복지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사업(장애인연금·수당, 활동지원, 거주시설 운영)의 하나다.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장애인연금·수당보다 크다. 이로 인해 탈시설을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여전히 정부 정책은 시설을 보호·육성하는 시설위주 정책이 펼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비준 등 국제사회 흐름은 국내 장애계의 탈시설 운동을 가속화했다고 말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2020년 12월, ‘장애인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최혜영 국회의원 외 68인)했고, 정부는 이듬해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탈시설 로드맵)’ 선언에 이어 시범사업(‘22~’24)에 나섰다.

정부의 탈시설 정책 선언에도 대립하는 두 입장

정부가 시설보호정책에서 탈시설로 정책방향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탈시설 자체만을 놓고도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탈시설지원법안도 발의 1년 반이 지났지만 국회 법안소위심사 문턱조차 넘지를 못하고 있다.

▲탈시설 정책에 대한 대립의견 /출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탈시설 정책에 대한 대립의견 /출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탈시설 대상과 시기 등 주요 대립지점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했다. 또 미국, 스웨덴, 영국의 탈시설 정책 이행 사례를 제공해 독자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국가 도움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그러면서 수년째 이어지는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미흡했던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형평성과 격차 측면에서 지자체 간 차이를 조정하는 게 우선 과제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탈시설 정책 추진에 앞서 다양한 이해 주체가 지향하는 탈시설의 목표와 이상향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이후 법 제정,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기존 시설의 개선 등 다차원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탈시설 이후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다양한 주거유형이 반드시 정립돼야 하며, 당사자의 사회적 환경과 심리적 회복이 가능한 시기 고려하여 전환기를 어느 기간으로 정할지 등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8호 표지(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8호 표지(한국장총)

[더인디고 THE INDIGO]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 대안 등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번 409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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