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비극 막으려면… 지장협 “개인예산제 도입·선진 시설 확대” 주장

• 尹 정부에 활동지원제도 개편 등 실용정책 주문
• 탈시설 정책 수정 요구에 장애계 갈등 불가피

[더인디고 조성민]

‘탈시설 정책’과 ‘개인예산제 도입’을 두고 장애계 내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윤 당선자는 후보시절인 1월 19일 예산 부족으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지적하고,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개인예산제 도입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일부 장애인단체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장애인에게 던진 불장난’에 비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장연은 개인예산제 공약이 발표되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예산도 문제지만, 서비스 종류와 양, 그리고 예산 확대 없이 총량에 가둬진 상황에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기대는 허망한 발상”이라며 맹비난했다.

탈시설도 마찬가지다. 탈시설화 정책은 윤 당선인 공약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윤 후보가 장애인 공약을 발표할 당시,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윤 후보를 대신해 “사회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음을 들어 무조건적 탈시설은 무리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만큼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은 변형이 되거나 시범사업만 하다 끝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16일 앞으로 정책 논쟁이 불가피함을 예고하는 성명이 나왔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16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장애인가족의 비극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이냐”며 “지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대책 없는 ‘완전한 탈시설’ 보다는 장애인 자녀를 돌봐줄 선진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장협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개편해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사용량과 사용처 및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장협은 선거기간 윤 당선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단체다. 그동안 개인예산제 반대와 완전한 탈시설 정책을 주장해온 장애인단체들과의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갈등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장협은 장애인 당사자, 특히 위·중증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한 대책은 예산 증액이 답”이라면서 “전체 장애인 예산의 43%를 차지하는 활동지원 예산을 몇 배 늘려도 쉽지 않다. 오히려 전체 장애인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장협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고용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에 부응할 뿐”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장애인예산이 아닌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새로 구성될 윤석열 정부를 향한 장애인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만큼 장애인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장협이 주장하는 실용적인 정책은 요약하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정 보완,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정책을 현실에 맞게 운영 ▲선진화된 장애인시설 확대 및 지적장애인 가족의 선택권 보장 등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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