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차소송 | 더인디고

국제인권조약 ‘결정’, 국내적 ‘구속력 없다?’... ‘개인진정’ 실효성 고민해야

[선택의정서] ② ‘질긴 놈’이 ‘모진 국가’를 이긴다!

2023년 5월 4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더인디고 편집

한국장총, ‘차별 소송비용 면제’ 담은 장차법 개정안 “환영”

2022년 12월 6일

13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민석·권칠승·기동민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최혜영의원 SNS

최혜영 의원 “차별소송, 패소비용 면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추진

2022년 12월 5일

▲환자가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있고 의료인력이 그 옆에서 체크를 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2021 정책진단: 마이너스] ① 우리를 분노케 한 뉴스들

2022년 1월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더인디고

‘지하철 단차소송’ 이긴 서울교통공사, 피해 당사자에 변호사비 청구… 법원 ‘확정’

2021년 12월 23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더인디고 편집

장애인 당사자, 또 ‘과도한 부담’에 지하철 단차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2021년 9월 2일

서울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대화행) 6-1 단차

서울지하철 승강장 단차 차별구제 소송 1심 패소… 죽어야 바뀌나!

2020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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