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 | 더인디고

▲빨간색과 노란색의 같은 운동화 ⓒ언스플래쉬

[조미정의 정정당당] 당사자 활동가와 가족 활동가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2023년 10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인권위, 보호입원 환자 퇴원 거부 사유 ‘서면 통보’해야

2022년 8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인권위, 법적 절차 무시한 정신병원 동의입원이나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2022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환자 ‘처벌’ 목적 강박·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신체의 자유 침해”

2022년 2월 8일

대법원 전경

정신장애인이 끼친 손해배상, 책임은 ‘보호의무자’… “정신건강복지법 40조 손봐야”

202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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