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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 의무
2021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만으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 가능할까?
2021년 2월 22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지역사회 자립생활 확대하라
2021년 1월 12일
정신의료기관 병상수 6인실 이하…1인당 면적 넓어져
2020년 11월 26일
장애인 생명권 침해, 가족도 용서 안 돼
2020년 11월 17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2년째 지지부진… 관련 예산 0원
2020년 11월 4일
정신장애인, 동의입원 폐지 vs 신중해야
2020년 11월 2일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폐지 권고
2020년 8월 18일
인권위,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거부는 자기결정권 침해”
2020년 7월 15일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 삭제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2020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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