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트라우마센터 법적 근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발의”
- “자살예방 시급… 전담 인력 예산 편성 필요”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9월 10일까지 총 46만 7천여 명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했다. 통합심리지원의 총괄은 2018년 개소한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맡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설립 당시 전국 5개 권역별 센터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서울과 영남권을 제외한 국립공주·나주·춘천병원에는 설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정부안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완료를 위해서는 국립공주병원 16억 8100만 원, 국립나주병원 14억 2400만 원, 국립춘천병원 11억 4300만 원 등 총 42억 48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심리방역에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21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 의원은 권역별 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코로나우울, 유명 연예인의 사망 등으로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정 의원은 자살예방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 증액도 지적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전담인력은 평균 3명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등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선 평균 5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총 260명의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내년 정부안에는 107명의 인건비만 반영되어 나머지 153명에 대한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태다.
정 의원은 “치매예방센터의 평균 인건비는 8호봉인데 반해, 자살예방센터의 경우 3호봉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관기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19억 28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전문성 있는 자살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에 대한 증원과 인건비 현실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