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 더인디고 - Part 3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환자 ‘처벌’ 목적 강박·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신체의 자유 침해”

2022년 2월 8일

보건복지부 전경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문제 경험… 의료서비스 이용 12.1%에 불과

2021년 12월 27일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오후 1시 30분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연대(이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국회 통과

2021년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의·동의입원 후 입원연장 확인 절차 무시하면 인권침해

2021년 8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병실청소 전가는 인권침해

2021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사진=인재근의원 SNS

인재근 의원 “정신장애인 지원 막는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안 대표발의

2021년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장기 입원 등 절차 변질도 우려

2021년 6월 3일

▲21일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등 8개 장애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장애인복지법이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면이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안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1년 5월 21일

▲4일 오전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등과 관련하여 인권이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입원과 약물만이 살 길인가? 우리도 인간답게 살자’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더인디고

정신장애인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15조’… 차별 진정에 인권위 판단 ‘주목’

2021년 5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격리･강박 지침 및 채광 등 폐쇄병동 환경 개선 권고

202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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