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 더인디고

▲나무인형으로 만든 폭행 이미지. /사진=Unsplash

법원, 장애학생 폭행한 특수교사에 취업제한도 면제… 또 처벌불원?

2022년 8월 11일

▲춘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유튜브

뇌병변장애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1심 ‘징역 10년’ 중형

2022년 8월 5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범죄자 ‘표준사업장 취업 제한’ 추진

2022년 5월 3일

▲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성범죄자, PC방 취업 못 해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가능… 법 개정 시급

2022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

장애인 학대범죄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국무회의 의결

2021년 6월 22일

▲정춘숙 의원/사진=정춘숙 의원실 제공

정춘숙 의원, 아동학대 조기발견 위해 신고의무자에 약사･간호조무사 포함

2021년 2월 26일

강선우 의원

앞으로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된다

2020년 12월 7일

#1. 너무나 가벼운 장애인학대 처벌

장애인학대, 솜방망이 처벌

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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