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예산 6조원 시대를 열어
- 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및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 행복국가 실현 위한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평등소득이 이루어지는 행복국가’를 위한 5대 장애인복지정책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 날 박 후보는 장애인복지 6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예산은 보건복지부 총예산의 4.1%에 불과하며, GDP 대비 0.60%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장애인복지지출 1.93%에 비교했을 때 약 31%에 불과하다며 헌법 10조에 담겨있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최소한 1% 정도인 6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 후보는 장애인 평등소득을 제도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소득격차와 빈곤 격차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가구 노동소득 평균은 연 1,324만원~1,471만 원 정도로 비장애인의 44~50% 수준이다. 실업률은 약 1.5배나 높으며, 게다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2017년 기준 월 104~242천원에 이른다. 따라서 전체 장애인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제도로써의 ‘장애인 평등소득’을 제도화해 장애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현재 8개 부처로 산재된 장애인정책 부처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한 장애인 당사자는 박 후보가 “그 어떤 정책보다 선제적으로 장애인정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전향적인 공약을 내건 데 대하여 기대감과 고마운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한 참석자는 “장애인이 행복한 국가가 모두가 행복한 국가”가 아니겠냐는 “박 후보의 공약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오늘 발표된 공약들이 반드시 실현되어 장애인이 사랍답게 사는 국가가 행복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박 후보의 장애인공약발표는 5월 28일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과 함께 영화 <학교 가는 길>을 관람한 후, 발표한 장애인공약발표에 이어 두 번째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