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천 막바지… 커지는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 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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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실 전경
▲대한민국국회 ⓒ국회 홈페이지

  •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 초읽기
  • 서미화 위원, 더불어민주연합 안정권 배치 관건
  • 장총련·RI Korea도 장애인 국회 진출 촉구 성명

[더인디고]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장애인당사자의 의회 진출 여부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재추천됐지만, 당선권에 배치될지가 관건이다. 앞서 민주연합의 한 축인 연합정치시민회의는 14일 이념 논란 등으로 사퇴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대신 서미화 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각각 재추천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배치할지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민의미래에 비례 후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장애계 인사만 17명이다. 국민의미래는 어제(14일)까지 장애계 인사를 포함해 497명의 후보자 면접심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내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오늘(15일) 비례대표 20인 명단을 발표할 조국혁신당에도 장애인 후보가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여러 조사에서 비례 지지율 10% 후반대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지난 13일 비례대표 후보 14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장애인 후보를 10번( 정미정 음성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과 14번(팽명도 장애인위원장)에 배정해 당선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 비례대표 의원에게 ‘2년 순환제’를 적용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추이를 지켜볼 일이다.

공천 확정까지 각 당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당사자의 국회 진출을 요구하는 장애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자립생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 이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도 각각 성명을 내고, 장애인당사자의 당선권 배치를 촉구했다.

장총련은 14일 “지난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4명의 장애인 비례대표보다 많은 장애계의 대표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각 정당은 장애인 당사자를 비례대표 후보 당선권에 배치하라”고 요구했다.

RI Korea도 15일 성명을 통해 “UN장애인권리협약과 제4차 아태장애인 10년 자카르타 선언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에서의 유의미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를 이행하는 수단 중 하나가 장애인의 국회 진출”이라며, “거대 양당뿐 아니라 제3지대 정당 역시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되새겨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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