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유지 속 22대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 “우려”
여야 정당, ‘민주적 절차’ 투명하게 보여주길!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생과 민심, 시대정신 등을 내세우며 300석을 놓고 정당간의 정쟁이 뜨겁다. 제3지대 신당의 등장에 이어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도 관심거리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난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의 등장은 불가피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비례대표제(준연동형)를 확정하면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오는 15일 창당대회를 연다. 민주당 역시 야권 선거연합을 꾸리는 등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준연동형 유지에 따라 47석에 대한 각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도 이슈다. 장애계 역시 비례대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지역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기란 어려운 과제여서이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이종성 의원과 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장애인의원이 비례대표로 활약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선 단 한 명의 장애인 비례대표조차 없었기에 기대감도 컸다. 그런 21대 국회도 불과 몇 개월 후면 막을 내린다. 이들에 대한 평가 역시 여러 경로로 나오겠지만, 공과(功過)를 떠나 지난 4년간 수고한 장애인비례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임기를 마치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장애 현장에 쏟아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제는 임기 후에도 장애인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는 전직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제 위성정당까지 등장하면 당분간 지역과 비례대표 공천 이야기로 넘쳐날 것이다. 21대 총선을 경험한 여야정당이 ‘앞 순번’ 등을 놓고 벌이는 셈법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득실이나 꼼수로 인해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는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당법을 개정한 바 있다.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민주적 절차’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치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투명 공천과는 요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당들은 22대 총선 일정에 앞서 균형감과 투명성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비례대표 공천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당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에 더 그렇다. 나아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장애계를 대변’하면서 ‘전문성’과 ‘소통능력’ 있는 ‘참신한’ 인사가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 이상 장애인이 기성정치권의 셈법에서 나오는 소비재나 배려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정당한 권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개인 아닌 25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몫이기 때문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