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교통약자법 전면개정… 현 장애인 인권 ‘0’점”
- 최보윤 “포괄적 접근권, 장애주류화,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정” 강조
[더인디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를 상징하는 여야 1번 후보 간 첫 만남에서 “장애 이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후보와 최보윤 국민의미래 후보는 1일 오후 6시, 약 3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1 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두 후보 모두 여성장애인이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 1번 후보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장애 이슈’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최보윤 후보는 제22대 국회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법안이 무엇이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포괄적 접근권 보장”을 꼽았다. 최 후보는 사회자를 향해 “오늘 점심을 무엇을 드셨느냐?”고 물은 뒤, “장애인은 출입가능한 식당 정보 검색 등 ‘정보접근권’에 이어 식당까지 갈 수 있는 ‘이동권’, 그리고 식당의 ‘시설물 접근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공공데이터법과 보조기기법 개정 등을 비롯해 배리어프리 인증 후 유지보수 등에 관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모든 정책에 장애이슈를 포괄하는 ‘장애주류화’와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기준 등에 맞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끝으로 장애인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의 책임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만큼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정 등 인식개선에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후보 역시 “장애인의 교육과 노동 등을 위해선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을 전면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의무 도입과 시·군간 원활한 환승과 연계 등을 지원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의무화했지만, 국가가 이동지원 센터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면서, 결국 휠체어를 타고 광역 간 이동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보호를 점수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최 변호사는 “60점 정도”라며 “과거에 비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있지만, 아직 미흡한 면이 많아 실질적인 차별 시정이나 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반면 서 후보는 3년간의 인권위 비상임위원 활동의 경험을 소개하며 “점수를 주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서 후보는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이자 독립적 기구이지만, 현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국민의힘)의 추천으로 임명된 일부 위원들에 의해 인권위의 역할이 멈출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후보는 ‘비례 1번 후보자로서의 개인적 소감이나 각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자문 등의 경험”을 언급한 뒤, “이를 더 적극적으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과 국가, 사회 사이에서의 접점을 찾아보겠다”며, “특히, 힘겨움을 겪는 모든 분의 편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끊임없이 세대 간, 젠더 간 갈등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갈라치기 등 정치가 우리 사회를 후퇴시켰다”며 “책임지는 정치를 위해 국민후보로 나섰다”고 정치 참여의 계기를 밝혔다.
서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최 후보를 향해 “장애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며 제안했고, 최 후보 역시 “당을 떠나 ‘인권’의 협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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