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만65세 → 만74세 되면 ‘부양 부담 36%P 준다’ 보고서 발표
- 노인복지 대상자 수 줄면, 재정 절감 효과 주장
- 일자리 부족이나 싸구려 일자리에 몰리는 노인 아닌 노인층 해법은 없어
- 장애인 기대수명 만68세… 선택적 복지의 타겟팅 계층도 없을 듯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현재의 법적 노인연령인 만65세를 만74세로 올리면 부양 부담을 36%P 낮출 수 있다?
어제(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포커스-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노인연령을 현재와 같이 65세로 유지하면 2054년 이후 한국의 노인인구 부양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라며 “저출생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는 2025년께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노인연령을 지속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I 이태석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2025년부터 10년에 1세 정도로 지속적으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도에는 노인연령이 74세가 된다”면서 이럴 경우 “생산연령 대비 노인인구가 60%인 만큼 부양부담도 36%p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5년 이후 세계 최고의 인구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노인연령 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만65세 기준은 1981년도에 제정돼서 40년간 유지되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노인복지 수급대상이 만65세였고 수급기간이 평균 15년이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훨씬 수급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즉, 노인연령 조정은 복지수급 기간이나 노동가능 기간을 고려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이러한 구체적 논의들은 인구부양률이 높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결국, 노인연령 조정의 목적은 노인복지 정책 대상을 줄임으로써 같은 예산으로 더 두텁게 제공할 수 있으며, 총예산이 주는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1인당 지출되는 복지비용이 같더라도 정책 대상의 수가 줄면 총량이 주는 만큼 재정 절감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는 여전히 충분성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이 연구팀장은 정책 타겟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기여와 필요에 따라서 혜택을 얻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두텁게 지출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결국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에게 마땅한 일자리 마련이나 정년 연장 등 정부와 기업, 노동자 집단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젊은 층과의 일자리 경쟁이 훨씬 치열해지고, 경쟁에서 밀려난 법적으로 노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노인들이 좀 더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기준이 다른 만큼 노인연령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들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그 근거로 기대여명을 제안했다. 건강 상태 개선이나 노동능력을 감안해 별도의 방식으로 노인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전체 장애인구 중 만65세 이상이 절반을 육박하는 현실을 비춰볼 때 결국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환경의 공백이 생기거나 싸구려 일자리에 내몰려 빈곤 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복지서비스 수급 대상자의 수를 줄이고 타겟팅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복지재정을 줄이려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선택적 복지의 한 단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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