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가 있는 고령인의 인구 증가…그에 따른 정책 필요
- 김용익 이사장, ‘지역사회 돌봄’, 국가와 사회의 몫이어야
- 돌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통해 사각지대도 살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가 있는 고령인의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나눠야 책임져야 한다.”
지난 1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의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 강연을 맡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분명하게 강조했다.
20여 년 전 보건의료정책의 기틀을 다지고 보건·복지 영역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편적 의료·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던 김 이사장은 이번 강연를 통해 장애가 있는 고령인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의료와 보건, 복지, 고령 등 폭넓게 복지정책의 전반을 짚었다.특히, 장애가 있는 고령인의 돌봄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전체 사회가 나누어 맡아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비스와 전달체계, 자원을 나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방문 서비스와 데이케어센터의 확대, 이를 위한 원스톱 행정과 인력 자원 확보 등 전달체계의 미래모형을 각종 통계와 해외사례를 들어 제시했다.
포럼에 참여했던 한 장애계 인사는 “눈앞으로 다가온 고령장애인 이슈에 대해 동감하면서 장애인단체가 접목할 수 있는 영역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국민건강보험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험에서 고령장애 사각지대를 많은 부분 보장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체 장애가 있는 인구 중 고령인의 비율은 지난해 기준 52.8%로 75세 이상, 85세 이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장애 비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가파른 인구 상승에 대비하여 장애가 있는 고령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정책은 답보상태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컸던 만큼 장애가 있는 고령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했던 이번 제4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는 약 30여 명의 장애인단체 리더들이 참여했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리더스포럼은 장애유형과 목적을 망라한 전국 단위 중앙조직의 장애인단체 리더들의 정기 모임으로, 연4회 분기별 모임을 진행해오고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