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산하 이동편의 특위 발족
- 방문석 위원장 등 현장·학계·의료계 등 10명 위촉
- “정책 수요자 시각 접근… 지역 간 이동편의 격차 완화”
-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장애친화적 문화 확산 강구”
[더인디고 조성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산하 장애인이동편의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26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한길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장애인단체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장애특위) 출범식에 이어 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첫날인 만큼 장애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 등 김 위원장 간의 상견례 형식이 짙다.
장애특위 위원장은 현재 국민통합위 사회·문화 분과위원인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공마리아 대구대 재활심리학과 교수, ▲양영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오지영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최보윤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한지아 WHO 본부 건강노화 위원,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등 9명이 위촉됐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장애계, 학계,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이자 활동가로서 대부분 장애당사자 또는 부모 등이다.
최근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1인 독거가구 및 자립욕구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동편의’가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39.8%,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기준)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동의 제약은 의료·교육·노동 등 사회참여의 필수적인 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어, 최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중심으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더 많은 장애인이 의료와 교육 등 시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장애인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어린아이와 유모차를 끌고 외출에 나선 가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디든 갈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구성원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면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급자 관점이 아닌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복수의 참석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동·편의의 문제는 모든 사회참여의 기본이 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의제이지만,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현재 이동권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 해결과 향후 장애인의 진정한 이동권의 방향을 어떻게 끌어낼지는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더인디고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장애인 이동권’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의제로 선정한 것을 두고, 현재 이동권의 문제로 지적되는 대중교통 체계의 접근성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한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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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를 단독 보도한 이투데이에 따르면 이동권 주요 의제가 ‘보행로봇과 재활치료’ 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방문석 위원장은 앞서 26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주간 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단 논의를 거친 결과, 본 특위는 ▲정책의 수요자 시각에서 문제점과 해법을 재점검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의 교통망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이동편의 격차 완화, 또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끊임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이에 못지않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 물리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이 인프라가 실생활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 개선, 또 장애 친화적인 문화 확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장애 감수성 제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