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 11종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의 11종의 구비서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시 이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자 내달 1일부터 ‘자격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민원인이 직접 공공기관에서 11종의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해 제출한 방식 대신, 정보제공요구서를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서 일모아시스템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면 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유형으로는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지원, ▲지원고용·재활 등이 해단된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로 인한 주요 수혜 대상은 약 120만 개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희망자뿐 아니라 직업훈련이나 고용장려금,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들도 자격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간소화 서비스는 ’21년 하반기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와 일모아시스템을 운용하는 고용노동부가 공동 개발을 추진한 끝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일모아시스템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중앙부처, 자치단체와 민간 위탁기관에서 약 1만 명의 담당자들이 참여자 모집·선발, 참여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 개시로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도 일모아시스템에서 자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재 연계된 참여 요건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소득·재산정보 연계도 추진해 선발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향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파악 등을 통해 간소화 대상 정보를 확충하고, 추가적인 정보 연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