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탁상행정‧뒷북행정으로 거주시설 밖 장애인은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
-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범위 확대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대상 등 다양화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박 겉핥기식 행정이 장애인들을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이종성(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4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총 602개소를 대상으로만 학대 등 주요 인권침해 조사가 이루어졌지, 정작 염전‧어선 등 거주시설 밖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에서도 거주시설 외 장애인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장애인 노동력 착취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결국 2014년 전남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발생 후, 6년이 흐른 지금도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였다.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지시하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에 대한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달 2일 경상남도 통영의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폭행 사건에서 보듯, 지난 2017년 3월 3일부터 한 달간 도내 지적‧발달 등록장애인 24,467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2019년 5월 대상자를 선별해 경남발달장애인센터 관계자와 복지관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피해자가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누락 되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동 사건은 센터와 가족 간의 통화 및 피해자의 마지막 직장 사업주 신고로 밝혀지게 됐고 2월 14일 통영해양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경상남도는 관련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야 ‘수산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일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탁상행정과 뒷북행정의 단적인 예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행태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배제된 채, 제2‧제3의 염전 노예가 양상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 및 방법, 대상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