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이종성 의원실 점거했던 한자협…하룻만에 철수
- 이종성 의원,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여야 합의된 사안
- 의견 다르다고 의원실 점거는 국회 ‘입법권 침해’ 용납안돼
- 본회의 탄핵소추안 상정 우려한 국민의힘 전체회의 연기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21일 IL센터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을 점거하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소속 활동가들은 이종성 의원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에야 만에 농성을 풀었다.
이종성 의원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종성 의원실에서 밤을 보낸 이들 한자협 소속 활동가들은 22일 아침 이종성 의원과 면담이 성사되었지만, 대화 대신에 개정안 철회만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서로간 고성이 오갔고 주변 의원실에서 상황을 살피러 온 의원들의 중재로 철수를 했다고 전했다.
이종성 의원과 한자연 관계자들도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한자협 소속 활동가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의원실을 집무실에 난입해 전단지를 붙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국에 260여 개나 활동 중인 IL센터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개소당 1~2억 원씩 운영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센터들은 개소당 수십 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지만 국가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 10여 년 전부터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해 지원체계 확립과 국가의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로부터 제기돼왔다는 것이다.
이번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공동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두 IL센터단체간 면담에서 한자협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돌연 반대를 하고 나섰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한자협의 입장은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 회의록에 최혜영 의원의 발언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무단주거침입 등 형사적 범죄는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도전한 중대사안임을 직시하고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성을 푼 한자협 활동가들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자협 측은 지난 4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당시 한자협과 한자연이 이번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이종성 의원이 주장했던 만큼 사기에 가까운 주장들로 인해 ‘날치기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IL센터의 사회복지시설(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의 안건 상정을 우려한 국민의힘이 원내지도부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130여 법안들과 함께 심의가 미뤄졌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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