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발달장애인법

▲학대 신고는 6031건, 이 중 발달장애인 피해자는 1030명에 달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355명에 불과하다 /사진=챗gpt 이미지

[무필의 모두까기] 6031건 신고 속 분산된 발달장애인 학대대응체계

▲ 강인철 후보자

[6·3 지방선거] 당신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01_ 강인철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이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재킷을 억지로 입혀지는 모습 /사진=챗지피티 편집

[무필의 모두까기] 작은 신발에 발을 구겨 넣는 정치는 그만두자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하는 깃발이 전동휠체어 뒷편에 세워져 있다. /사진=한뇌협 홈페이지

“사각지대의 뇌병변장애인 권리, 이제 국가 책임으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함께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선민의원실

김선민 의원 “법이 외면한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법으로 해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2일 대법원 앞에서 ‘장애를 이유로 좌석 선택권을 부정한 서울시설공단은 반성하라’며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거부 국가인권위 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3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공

대법원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탑승거부는 자기결정권 침해”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 법제화…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심문하는 경찰 수사관(사진 왼쪽) ⓒfreepik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권익보호를 위한 조력인은 누구?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대출 거부는 차별, 은행 관행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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