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발달장애인법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인권위 “지적장애 이유로 대출 거부는 차별, 은행 관행 바로잡아야”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의원실 제공

서미화 의원, ‘장애인 진료거부 금지’ 법률안 추진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권역별 설명회.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

14세 미만 선불형 교통카드 장애인카드 발급...시·군·구청장도 발달센터 설치 가능해져

14세 미만 선불형 교통카드 장애인증명서 발급…시·군·구청장도 발달센터 설치 가능해져

▲자폐 인식이라는 글자가 퍼즐 안에 쓰여 있다. ⓒ픽사베이

[자폐를 말하다] 대안 제시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인권위, 장애 정도 ‘자의적 판단’에 따른 ‘법적 편의 미제공’도 ‘차별’

▲최혜영 의원(사진 왼쪽)이 2022년 제400회 정기국회 제3차 예결위 정책 질의에서 한동훈 장관(오른쪽)에게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소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최, 발달장애인 특성 맞는 형사정책과 교정시설 처우개선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경찰청장에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조사 준칙 마련 권고

▲24일 한국시각 오후 10시(제네바 현지 시각 오후 3시)부터 한국 정부의 CRPD 이행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염민섭 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모연대 조경미 국장

한국 정부, UN에 ‘발달장애인 사업’ 잔뜩 보고한 날… 국내에선 또 참사

▲부모연대 정책위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가 이룸센터에서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형식으로 개최됐다. 회의에 앞서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모연대

부모연대, 정책위 발족…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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