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표: 신고의무자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의원실 제공

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원 상향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안 등을 의결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장애인학대예방의날’ 제정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나무인형으로 만든 폭행 이미지. /사진=Unsplash

법원, 장애학생 폭행한 특수교사에 취업제한도 면제… 또 처벌불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자료 표지. /출처=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제작·배포

#2022년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2년 달라진 장애인학대예방 제도

이종성 의원

이종성의원, ‘장애인 학대 신고 포상제’ 도입… 비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카드뉴스]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면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이종성 국회의원

이종성의원, 사회복무요원도 학대 신고의무 대상 추진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현장평가자’… 국선변호사 선임도 의무화 추진

#1. 너무나 가벼운 장애인학대 처벌

장애인학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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