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입원 | 더인디고

▲인권위가 해주병원장에게 공중전화 사용 및 시설환경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련 병원 이름과 불수용 내용 등을 28일 공개했다. ©더인디고 편집

입원환자에 공중전화 사용 제한 정신병원… 인권위 권고도 무시

2024년 3월 28일

▲건물(집)이 밀접해 있는 모습 ⓒ픽사베이

[조미정의 정정당당] 병원이 아닌 당사자단체를 찾는 사람들

2023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인권위, ‘자의입원’ 의사 무시하고 ‘행정입원’ 강행 안된다고 권고 결정

2022년 8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환자 ‘처벌’ 목적 강박·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신체의 자유 침해”

2022년 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또 본인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진=더인디고 편집

인권위, 중증 지적장애인의 자의·동의입원 후 입원연장 확인 절차 무시하면 인권침해

2021년 8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정신질환자 동의입원은 기본권 침해… 장기 입원 등 절차 변질도 우려

2021년 6월 3일

오비에도협약 추가의정서 세미나 캡처

[쏘Young의 쏘Diverse] 유럽평의회 오비에도 협약 추가의정서

2021년 4월 2일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19 표지

작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 32%

2020년 11월 25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동의입원제도의 문제점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 인권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정신장애인, 동의입원 폐지 vs 신중해야

2020년 11월 2일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동의입원제도의 폐지와 입원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신질환자 동의입원’ 악용… 인권위에 진정

2020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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