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예술인진흥기금설치 등 근거마련… 장애예술인지원법, 국가재정법, 기부금품법 개정 발의
- 장애예술인협회, 3만 2천 장애예술인을 위해 국회 통과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예술인 지원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장애예술인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은 3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예술인지원법)’과 기금설치 근거를 두는 ‘국가재정법’, 재원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3만2천여 명의 장애예술인을 위한 ‘장애예술인지원법’은 20대 국회에서 제정, 작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률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및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예술 지원 예산은 247억 원에 불과하다. 같은 부처 내 장애계 예산인 체육 예산 911억 원과 비교하면 27%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으며 예술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도 62%에 달했다. 특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예술활동증명서를 활용한 창작준비금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3.5%에 불과했다.
한편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문화체육관광위 심사 과정에서 창작 지원금 지급이 장애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진 상태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더하여 장애인 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비장애예술인에 비하여 작품 발표 기회의 제한,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예술인지원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창작 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 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 제도로 성격이 다른 만큼 접근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키지법안 개정이 발의되자 한국장애예술인협회도 3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영국은 잉글랜드예술위원회에 설치된 장애인예술전문자문위원회(Disability Reference Group)를 통해 기금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 장애인예술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인예술정책 시행을 위한 기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김예지 의원이 개정 발의한 장애예술지원 패키지 3법은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장애예술인에게 큰 희망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3만2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장애예술인지원 패키지3법이 무난히 개정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여야 이익을 따지지 말고 속도감있게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