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 촉구 기자회견
-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로고 등을 투표용지에 기입해야
한국피플퍼스트(이하 피플퍼스트) 등 6개 장애인 인권단체는 10일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 앞에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들은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하 참정권 대응팀)을 구성 제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요 요구안으로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비롯한 ▲발달장애인 등의 유권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모든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투표소 선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 왔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사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플퍼스트는 관계자는 “1948년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후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지금도 20% 가까이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글과 숫자를 이해하는 비장애인 위주의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며 “발달장애인을 위해 선거에 대한 정보접근 개선을 위한 ‘읽기 쉬운 공보물’ 제작과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그림투표용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의 수어통역사 배치 안내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지만 실제 서울만 해도 많은 수어통역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5명의 수어통역사만 배치되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수어통역사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공보 안내물은 점자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으나, 묵자의 3배 분량인 점자의 상황을 이유로 선거정보 제공내용 이 중간에 끊기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애인참정권 대응팀 관계자는 “그간 선거 때마다 소중한 한 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끊임없이 요하며 선거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왔다.”면서 “이제는 나라에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