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연대단체,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환영’

• 한국정신장애연합회,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 의지 ‘환영’
• 강제 격리·강제이송 등 강제적 입원 ‘악순환’ 끊어 내야
• 혁신위에 정신장애 당사자 참여와 당사자 회복 지원 촉구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정신장애당사자단체 연대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환영했다.

연합회는 오늘(6일) 오전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 의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아가 “조속히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단체를 참여시켜 당사자 회복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연합회는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 정책은 매우 구시대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신장애가 있는 이들의 희생을 포함한 강제 격리 및 강박, 강제이송 과정에서의 사설응급이송단(EMS)에 의한 사망 등을 언급했다. 이처럼 폐쇄적이고 억압적 정신건강 시스템은 장기수용(평균 재원일수 200.4일), 강제적 입원(51.6%),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 운영(79.5%)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는 이유 1순위가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에(24.1%)’, 2순위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에(22.0%)’, 3순위 ‘가족과 갈등이 심하여 가족이 퇴원/퇴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16.2%)’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상황을 연합회는 “지역사회 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치료와 무관하게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인프라 미비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의 삶이 점점 열악해지고 빈곤 및 고립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는 2014년, 2022년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정신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강제적인 약물과 입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나친 격리 및 수용, 격리와 강박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했다”고 연합회는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에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과반 이상 참여시킬 것과 현실적인 국가 재원을 투입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담긴 비전과 ‘진정한 대한민국 정신건강정책 혁신 대전환’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응원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다만, 연합회의 환영 성명에는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나 본인 동의 없는 치료 절차 및 체계 마련, 사법 입원 논의 등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연합회는 한국동료지원쉼터협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경기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우리도, 송파동료지원쉼터, 관악동료지원쉼터 등이 연대하는 연대단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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