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50% 증액된 1090.65억원
- 장애인 이동권 주목받자 신속한 설명 나서
[더인디고 조성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기재부가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400억을 삭감했다는 보도에 대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은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50% 증액된 1090억65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727억100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또 “올해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95%가 늘어난 93억6100만원이며, 저상버스 관련 예산도 50%가 증액된 985억6500만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나라살림연구소의 ‘교통약자이동권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국토부는 올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교통약자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727억1000만원보다 2배 이상 증액된 1531억3500만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440억7000만원을 삭감해 1090억6500만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면서, 또 “사업예산의 90%가 저상버스에 투입됨에 따라 올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93억6100만원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신속한 설명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갈라치기 발언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전년 대비 50%의 예산이 늘었음에도 마치 400억원이 삭감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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