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지역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와 공공형 일자리 확대 요구
- 평생교육 및 탈시설에 필요한 예산 반영 필요 주장
- 경기도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진행 필요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경뇌협, 대표 강북례)가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경뇌협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철 타기 투쟁을 시작했다”고 전제하고 “이 투쟁은 21년간 요구해 왔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등의 내용을 기존의 법에 맞추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내용에 수준을 맞추라는 내용”이라면서 현재 새로운 정부를 준비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건의해 오는 4월 20일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지역은 수도를 에워싸고 있어서 지역이 넓고, 지방자치단체도 많고, 전철역도 많은 지역이라면서 그동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연대한 경뇌협은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⑴ 특별교통수단 이동 범위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 확대, ⑵ 경기도시·군간 특별교통수단 이용차별 철폐, ⑶ 즉시콜, 24시간 운행, ⑷ 휠체어/비휄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과 임차·바우처 택시 등 구분운행, ⑸ 임차·바우처택시의 이용차별철폐, ⑹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과 접수 등과 코레일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철역과 지하철역 등의 접근권 확보, 저상버스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리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뇌협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 ▲경기도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뇌협은 이와 같은 요구는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들 인권의 최소한을 지키는 것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며, 장애인자립생활권리 확보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4일 투쟁 선포를 위한 기꺼이 머리를 깎은 경기뇌병변인권협회 김태현 사무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2년에 있었던 장애인 관람권 및 접근권 시위를 회상하면서 그동안 “이동권 투쟁 때문에 전과가 8범인가 9범”이 되었고 “심지어 생일날 연행되어서 검찰청까지 잡혀간 기억”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차별을 없애고 문명국가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전에 투쟁을 하고 삭발을 하셨던 여러 동지들이 먹었던 그 욕과 비난이 난무한다 하여도 우리의 삶은 계속 될 것이고 아울러 투쟁도 계속 될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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